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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페이퍼 25-03호) 인공지능과 플랫폼, 공진화의 단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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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과 플랫폼, 공진화의 단절

순환의 고리를 연결하지 못하는 규제


<요약>

​▶AI와 플랫폼은 데이터를 매개로 상호 고도화되는 공진화(co-evolution)관계에 있으며, 데이터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

▶그러나 한국의 규제 체계는 여전히 기술과 산업을 각각 따로 보는 분절적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, 기술적 순환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못한 채 표면적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음

▶이로 인해 데이터 활용은 더욱 위축되고, AI-플랫폼 간의 선순환 구조가 차단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

▶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간 융합과 상호작용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며, 부처 간 정합성 고려와 산업계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한 제도화 방향 재설계가 필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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